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인의 가장 큰 우려는 보증금 반환 이슈인데, 임대인 국세 완납증명서를 통해좀더 깔끔하게 진행할수있습니다. 개별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게 좋은데요. 최종 계약전 임대인이 국세를 완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완납 증명 확인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바로 국세완납증명서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국세완납증명서의 개념과 발급 방법, 활용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란?
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국세를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집주인,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없다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일보다 이른 국세가 우선권이있으므로 확인해보는게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국세완납증명서를 직접발급할수있고, 임차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납국세를 사전 열람 신청해서 볼수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바로가기)
국세완납증명서는 납세자인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증명” 메뉴에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후 PDF 파일로 즉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통한 발급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근처의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보인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 세무서 민원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합니다.
-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처리 시간은 평균 10분 이내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 활용 방법
국세완납증명서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인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미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중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수도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계약외에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임대인의 동의 필요
임차인이 직접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필요에따라 위의 미납국세조회를통해 확인도가능합니다. - 당연히 완납된 증명서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미납 국세가 있을 경우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미납 국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가장 최근에 발급된 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계약에있어서 국세완납증명서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위의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이 임대차 월세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임차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