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인 월세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빠른 신고를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부동산 월세 전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란?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달, 즉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제대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정해야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게됩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기위해서는 관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할수있스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할수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메뉴 선택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수있는 주택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인 정보 입력: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거래인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임대하는 주택의 주소, 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 계약 내용 입력: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첨부 및 전자 서명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필증 발급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이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문서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시점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때문에 기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제대로 첨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된 신고필증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데 온라인의 경우는 기록으로 남기때문에 쉽게 다시 조회해볼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하는것도 인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