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를 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여부입니다. 지금은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보다 앞선 국세가 발생한경우는 내 보증금의 권리가 밀리기때문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추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같은 사태가 이어져 내 보증금을 못지키는 경우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기위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개시일까지 미납 국세를 열람할수있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바로가기)
미납 국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이유중하나는 내 전입신고일 및 확정일자보다 앞선 미납국세가 있는경우,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 열람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홈택스 로그인을 가장먼저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신청/제출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선택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세무서를 통한 직접 신청
온라인으로 사전 열람 신청을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게 일반적이며 이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방문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열람 신청서 작성: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열람 확인: 신청 후 약 3시간 이내에 미납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 주의사항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고 알아두어야합니다.
- 2023년 개정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열람이 가능하지만,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되므로 사전에 임대인에게 안내하는게 좋습니다.
- 열람된 내역은 복사하거나 사진 촬영할 수 없으므로 세무소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만 가능합니다
- 당연하지만 미납 국세 외 다른 정보는 확인 불가합니다. 열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내역에 한정됩니다. 다른 재정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이 중요한 이유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건 매우 중요한데, 만약 확인시 임대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나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미납 국세 열람은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한 사전 확인수단입니다.
이처럼 집주인,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임차인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때문에 최종적으로 잔금 납부 전에 반드시 열람 절차를 거쳐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사전확인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 보증금의 반환 가능성을 높이고,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슈를 없앨수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임대인 미납국세 조회 방법과 그 중요성과 이유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은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특히 2023년 4월 개정 국세징수법으로 열람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니, 이를 활용해 계약 전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고 최종 계약을 진행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