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 중위소득을 통해서 각종 경제 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산출해 발표하고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구간별 금액과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아래는 2022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각 가구원수별로 구간별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1인) 194만 4,812원
- (2인) 326만 85원
- (3인) 419만 4,701원
- (4인) 512만 1,080원
- (5인) 602만 4,515원
- (6인) 690만 7,004원
위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확인하세요.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5,446,414 | 6,057,926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6,923,344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7,788,762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8,558,651 | 9,519,598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0,114,770 | 11,250,434 |
| 140% | 2,722,737 | 4,564,119 | 5,87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0,892,829 | 12,115,852 |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13,846,688 |
| 170% | 3,306,180 | 5,542,145 | 7,130,992 | 8,705,836 | 10,241,676 | 11,741,907 | 13,227,006 | 14,712,106 |
|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4,005,066 | 15,577,524 |
|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14,783,125 | 16,442,942 |
|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17,308,360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기준 2022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 재산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로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통해 2022년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확인
| 가구원수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인 가구에서는 326만 85원까지, 3인 가구에서는 419만 4,701원까지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인정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가보훈 등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자신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가계상황을 파악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하는데요. 비율은 아래와같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2년 중위소득을 사용하는곳은 다양한 급여에도 있습니다.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잇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2022년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2022년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구간별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계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을 지원하는데 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