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를 구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여부입니다. 지금은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보다 앞선 국세가 발생한경우는 내 보증금의 권리가 밀리기때문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추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같은 사태가 이어져 내 보증금을 못지키는 경우가 발생할수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최소화하기위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세징수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개시일까지 미납 국세를 열람할수있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바로가기)미납 국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이유중하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