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된 벌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다양한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감면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감면 사유별 기준, 관련 법령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교통 범칙금 과태료 감면 (바로가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무인 단속 신호위반, 과속 과태료 등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에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CCTV나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일정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받을 수 있고 경제적 취약계층은 최대 50%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참고하세요.
단, 위의 특별감면 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경찰이 현장에서 발부하는 범칙금(벌점 동반)은 감경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유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1년치 금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는 별도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파인 과태료 감면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인 단속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진술 기간(통상 10~15일) 내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이파인(eFine) 사이트에서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를 통해 감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직접 이의가 있을 경우 범칙금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에 다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24 또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교통과나 환경과에 방문/우편으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월 16~31일에 이택스(위택스)나 구청 방문 신청을 받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감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나 시청 교통부서에 의견진술서 양식을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필요 서류 및 증빙자료
과태료 감면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적 취약 계층 감경의 경우 각 자격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면 신청 종류에따른 증빙 서류는 아래와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 1~3급: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증명서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등급 증명서
-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 등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경우,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및 자진납부, 이의 신청 유의사항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의견진술 기간 내에 본인이 이러한 감경대상자 신분임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며, 이미 과태료를 체납 중인 경우 감경이 불가합니다.
한편 자진 납부에 따른 감경은 위반 내용에 상관없이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20%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과태료 부과건에 공통 적용되는 제도로, 감경된 금액이 사전통지서에 기재되어 안내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적발된 범칙금의 경우 이러한 자진납부 감경 혜택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될 경우 초기 부과액 그대로 확정되며, 자진납부 감경 기회(20%)는 상실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바랍니다.
결론
요약하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감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과 일부 경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20% ~ 50% 경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분 면제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경찰 단속 범칙금 등 일부 항목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강화된 교통법규로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만큼, 혹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해당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권리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이파인,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편의를 높이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극 이용해 보세요.